기초연금 40만원, 어떻게 되나

노후소득보장,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가 진행되면서, 노후소득을 떠받치는 두 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월 40만원’까지 올리겠다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물가 상승분만 반영되는 데 그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은퇴가 멀지 않은 40~50대라면 이 변화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올해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조하는 ‘비기여 연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얼마를, 누가 받나

올해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오른 금액이 1월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이보다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아깝게 탈락했던 분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라, 소득이 조금 있어도 대상에 들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월 40만원’ 공약은 어떻게 됐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바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급액은 물가 상승분(2.1%)만 반영되는 데 그쳤고, 40만원 실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지급액을 올릴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급 대상을 줄이기보다 현재의 ‘하위 70%’ 틀을 유지하며 급여 수준을 높이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와 제도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0~50대는 지금 무엇을 챙길까

당장 대상은 아니더라도 점검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65세가 되었거나 지난해 소득·재산 기준에서 탈락하셨다면, 선정기준액이 오른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인의 노후는 국민연금이 기본 축이고 기초연금이 보완하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함께 보므로, 은퇴를 앞두고 자산 구성을 점검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복지 제도는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PASS 앱의 정부·공공 알림 기능을 활용하시면 부모님과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기준연금액은 물가 반영으로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559,520원입니다.
•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으로 8.3% 올라, 지난해 탈락자도 재신청해 볼 만합니다.
• ‘월 40만원’ 공약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실현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 부모님 신청 여부,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자산 구성을 지금 함께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